[기사평](매경)특허홀대하는 한국: 허울뿐인 특허강국…절반 이상이 쓸모없는 `깡통특허`

삼성-애플 이후 한국의 특허,지재권 현실과 관련한 후속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너무 야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소잃고 외양간 안고치는 것보다 나은거죠. 덕분에 저도 매스컴 한번 탔고요... 

매경에서 나온 다음 기사도 국산 특허의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naive한 것도 맘에 들고요. ㅎㅎ

허울뿐인 특허강국…절반 이상이 쓸모없는 `깡통특허`
(매경 2012년 9월 6일자)
- 할당이 떨어지면 '보여주기 특허'를 급조한다. "실제 활용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외형측면에선 선진5개국(G5) 수준이지만,  정작 '알맹이가 있는 특허'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기업이나 연구소의 특허 가운데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는 `휴면(休眠)특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0%가 휴면이라는 통계 (제 느낌으론 95%)
- 하나의 특허를 여러 개로 나누는 `특허 쪼개기`도 빈번하다. 제대로 된 기술 하나보다는 '허섭스레기 같은 특허' 10개를 내려고 한다
- 돈이 안 되는 `껍데기 특허`가 많다 보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기술무역 적자를 벗어나기는커녕 갈수록 늘고 있다. (아래 그림)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3.74%로 이스라엘, 핀란드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R&D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 정부가 지원하는 R&D 과제 중 56%만이 R&D와 관련된 특허가 존재하는지 선행조사가 이뤄졌을 뿐이다.

(한편, 특허홀대하는 한국(상)에서는 '특허란 베끼라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출원건수가 2010년부터 다시 상향곡선이군요. 기술무역수지는 여전히 밑으로 가고 있는데 말입죠. 출원한 권리가 유용하게 쓰일때까지 5년의 delay를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전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genioho